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에는 지난해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,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----- <br /> <br />오늘 오전 10시 30분, '대장동 개발'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, 대장동 개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백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----- <br /> <br />오늘 오전 11시 15분에는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,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명예훼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, 류 전 교수 측은 상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----- <br /> <br />오늘 오후 2시에는 이른바 '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'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라 씨를 비롯한 일당 11명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기거나 소득세를 내지 않고,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----- <br /> <br />군인 원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(13일)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군 복무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고소연 (kosy02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130504398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